학원 등록에 필요한 장소·시설 기준
교습소는 교습자와 교습과목, 동시 교습인원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강사를 두고 운영을 확대하려면 학원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교습소 공간이 학원의 시설 기준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할 공간의 임대차나 인테리어 계약 전에는 교습과정별 강의실 면적과 시설 기준, 건축물 용도와 안전 요건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세요.
사용할 명칭도 학원 등록 기준에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공간과 교육청에 등록할 시설평면도가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강사 채용과 인건비 계획
채용할 때에는 급여 금액뿐 아니라 수업, 상담, 원생 관리 등 업무 범위와 근무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계약해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나 사회보험 문제가 남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세전 급여 외에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퇴직급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예산을 세울 때 보험료를 급여의 약 10%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부담률은 적용연도, 보험별 요건과 업종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후에는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기한을 관리하고, 사회보험 취득·상실 및 보수 변경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첫 채용 때부터 계약과 급여 지급, 신고 절차를 함께 정해 두면 이후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확장 공사비와 비품 구입 증빙
공사비와 비품 구입비는 카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거래에 맞는 증빙을 받습니다. 금액이 큰 공사는 계약서와 견적서,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면세 학원 사업에 사용하는 공사비 등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세액은 해당 지출의 비용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증빙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낮추면 비용 입증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과 증빙 발급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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